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7년06월06일 · 15/25
15.균등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된 근로자들과 종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
2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
3
근로자의 근로내용이나 근무형태 등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원칙에 반한다.
4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허용된다.
5
기술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할 수 있으며 학위도 기술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