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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22년05월14일 · 6/25

6.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정답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해설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두가지 다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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