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4년06월07일 · 11/25
11.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한다.
2
노동조합설립신고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정답
3
설립단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 명부· 숫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노동조합이 소속한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하자가 없으면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