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4년06월07일 · 7/25
7.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양자 모두 분배실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서 구분된다.
3
노사협의에서도 단체교섭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무방하고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하다.정답
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을 근로자측 대표로서 노사협의회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