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5년06월06일 · 3/25
3.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도 협의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노사 협의회가 결렬되면 종업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정답
4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아니다.
5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