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0/25
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인정사망의 경우에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생사불명인 관계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뜻한다.
5
판례에 의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