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1/25
11.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항상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다.
2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정답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상호주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