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0년06월06일 · 23/25
2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정답
5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