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0년06월06일 · 3/25
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정답
5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