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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1년11월23일 · 18/80

18.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2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정답
3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4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5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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