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48/80
48.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해설
대리인이 행이 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점을 들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는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