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3년10월27일 · 68/80
68.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