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35/80
35.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정답
5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해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시 적용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