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34/80
34.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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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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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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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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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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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해설
1.4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랑만 개별주택=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랑만 논다고 기억하시길 2.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지번 " 가격 " ㄷㅐ지면적 및 형상 " 용도 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등 이다 5.표준주택과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의 단독주택중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