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4년10월26일 · 45/80
45.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대리권의 소멸] -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