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2/80
42.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정답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설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위임계약의 해지 같은 법률행위와는 구별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