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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3/80

4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4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ㄹ정답
4
ㄴ, ㄷ
5
ㄴ, ㄹ

해설

*유동적 무효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무효로 본다. 계약 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계약금 반환청구,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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