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4/80
4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3
ㄴ, ㄹ정답
4
ㄷ
5
ㄷ, ㄹ
해설
103조 반사회질서의 볍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ㄴ: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2000.2.11 99다49064) ㄹ: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이다.(대판.2001.4.24. 2000다7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