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5/80
45.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정답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제130조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한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