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48/80
48.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므로,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에도 丙이 취소하게 되면 丁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