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47/80
47.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정답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1.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본인의 허락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변제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있다 (단 채무에 다툼이 있을경우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