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73/80
73.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정답
5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
1.제3자는 계약 체결당시 현존할 필요 X/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는 제한이 X 2.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 해제하지 못함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