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74/80
74.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양자간 합의로 이루어진 해지는 원칙적으로 이자가산+손해배상청구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