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75/80
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4.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