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46/80
46.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정답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허용되지 않는 것을 넣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체 무효입니다. 즉, 허용 않되는 조건 + 일반적인 법률행위 = 전체 무효이며, 이를 구분한다면 허용하지 않는 조건 = 무효 일반적인 법률행위 = 유효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건 없이 법률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조건만 일부무효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원칙적으로)] > 수정 [~예외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다면 추가적인 해설을 남겨주세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