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63/80
63.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정답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해설
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