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42/80
42.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정답
해설
5.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기본대리권 있음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는데(현명주의), 을이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을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권한 넘는 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일 뿐이다. 을은 표현대리 주장 불가 2.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3. 대리권 없음을 모른 선의의 상대방만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철회권 인정된다(민법 134조). 4. 토지거래허가라는 인가 조건을 불충족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본인(갑)에게 법률효과 있음을 주장하는 표현대리 자체를 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