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69/80
6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정답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해설
4.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판례 2006다 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