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3/80
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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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해설
1.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 토지 가액의 증가분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3. 완화됨으로, 개발부담금제도가 -> 강화됨, 개발권 양도제도 5.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 재건축사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