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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3/80

5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53번 문제 이미지
1
ㄱ,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ㄷ.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되나,] 그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68다 2329) ㄹ. 보존등기가 있으면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양도 주장,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례 73다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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