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4/80
5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4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5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해설
4. 간접점유자 - 점유보호청구권 0 , 자력구제권 X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