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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7/80

67.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67번 문제 이미지
1
ㄴ
2
ㄱ, ㄴ
3
ㄱ, ㄷ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ㄷ - 계약해제시 보호되지 않는 제3자 계약해제 전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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