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9/80
6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정답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
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