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3/80
4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착오: 의사표시자의 내심과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내용의착오, 표시의착오, 동기의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등이 있다.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ㄹ.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