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4/80
44.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정답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한상태를 의미하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계약체결을 위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해제할 권한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5.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요구할 뿐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