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6/80

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46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ㄱ.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안됨. ㄴ. 무권대리인의 계약행위에 상대방이 추인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기간 내 답하지 않은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무권대리를 유권대리로 볼 수 없다. ㄹ.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 甲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