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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1/80

61.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1차 6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정답
5
ㄴ, ㄷ, ㄹ

해설

ㄱ. 부종성: 채권의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ㄴ. 수반성: 채권이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는 성질 ㄷ. 불가분성 : 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면제 기타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채권이 남아 있는 한 담보물권의 효력이 담보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성질 ㄹ. 물상대위성: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 등을 담보목적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이러한 금전 기타 물건 등의 위에 존속하는 성질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에만 인정되고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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