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43/80
43.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정답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설
1. 인식 외에 상대방과의 통정(합의)이 있어야 한다. 2.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는 자체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3. 대리행위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가장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