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54/80
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정답
2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2.은비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봄 3.선의의 자주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배상 4.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는 시점에 행사 5.악의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 (유치권 행사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