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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55/80

55.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55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정답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이다.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은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 승수의무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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