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63/80
6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지문 분석 1.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나,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지역권도 토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제292조 제1항) 3.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