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48/80
48.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정답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ㄱ : 현재 지문에서느 을이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 을은 체결을 위해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으로 해제권한은 없다. ㄷ : 갑의 대리인 을이 매도인을 을로 기재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