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1/80
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정답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해설
1. 법률이나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된다. 2.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있다. 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1필 토지의 지분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