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7/80
57.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2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갑은 을에게 철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업다. 갑은 병에게 철거, 토지의 인도를 행사할 수 업고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