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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69/80

6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69번 문제 이미지
1
ㄴ정답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귀책사유 없을 때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채무자가 지급 청구할 수 없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도 없으나 을이 수령지체를 하여 계약이 미루어졌으니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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