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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70/120

70.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정답
3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즉 법인기숙사나 주거임대사업용으로 쓸때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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