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02/120
1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정답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3. 81조 3항 1. 포함하지 않는다. 2.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