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57/120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정답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1. 분할혼용방식 (영43조 2항) 2. 수용.사용방식으로 3. 변경할 수 있다. 4. 시행할 수 있다. 5.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