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96/120
96.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2.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