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86/120
8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정답
2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는 종전 임야대장상의 면적에 대한 정정 없이 등록전환 할 면적을 토지대장에 기록 오차의 허용범위 초과일 경우는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다.